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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433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