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7:3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밀양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