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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품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매뉴얼 작성 -사건현황(문제점) 파악 및 정리 -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 각 대응방안 정리 ●가습기살균제대응매뉴얼완성
2. 5. ●가습기살균제 민,형사 대응방안 법률검토 및 보고서 작성 -형사 진행 절차 -민사 대응 방향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방안 보고 및 실행 품의 ●대전연구소 CMIT 관련 실사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1)사건대응매뉴얼 작성 -검찰의 당사에 대한수사개시 전/후의 대응방안(중략) 2)내부검토중
2. 11. ●가습기살균제 민,형사 대응방안 수립 -민사, 형사 대응 방안 수립 -민,형사 변호사 선임 예정 ●대전연구소 CMIT 관련 실사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방안 보고 및 실행 품의 ●가습기살균제사건 대응관련 ●당사 CMIT 관련 보유자료 검토
2. 12. ●대전연구소 CMIT 관련 실사 (중략) -결과 *CMIT/MIT 제품사용현황 *삭제 이메일 범위 확정 *문제 서류 확보 및 재 법률 검토 *최종문제 발생 파일 보유 하드디스크 교체 검토 대략 40개 정도 예상 ●가습기살균제 민,형사 대응 변호사 선임 ●가습기살균제 민,형사 대응방안 보고 및 실행품의 ●가습기살균제 사전대응 관련 연구소 방문(중략) 5) 대응방안 ①컴퓨터하드교체필요 -연구소 근무직원 전원(재직인원 약 60여명) -연구소 자료 공유한 마케팅 일부직원, 할인점 담당직원(대상인원 파악중) ②별도보관자료 선별 - 향후 검찰조사 및 H과의 구상권 소송에 대비하여 당사에 유리한 연구자료는 별도 보관 필요 -연구소에서 1차 선별 후 법무에서 검토진행. 보관 및 삭제여부 결정 ●가습기살균제 사건대비 연구소 방문결과 리뷰 ●의견(B): 연구소 조사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2016. 2. 15.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