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재산의 매각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본조는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매각등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그 매각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 12. 선고 67나204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정부의 승인이 있다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매각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의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받아드릴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