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6: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현관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경과조회 [피고인은 과실로 유리창을 손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유리창의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