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1061(반소) 판결
[이혼,이혼등][공1993.8.15(950),2020]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2조 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같은 법 제840조 제3호 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명의신탁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2조 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840조 제6호 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만 적용될 뿐 같은 법 제840조 제3호 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나.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842조 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만 적용될 뿐 민법 제840조 제3호 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유추적용됨을 전제로 원심의 심리미진과 이유불비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패를 부리고 원고 집을 찾아가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는 평생을 원고로부터 축첩 등 수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살아온 피고에게 원고가 이혼을 강요하고 학대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사실이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4호 ,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와 법리오해 등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6점, 제7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이 원고가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원고가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피고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위 부동산 등 재산을 분할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 없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arrow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11.6.선고 91르764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공1994.12.1.(981),3125]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 [공1995.1.15.(984),492]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 [집43(2)민,260;공1995.12.1.(1005),3780]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판결 [공1996.4.1.(7),952]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집46(1)민,148;공1998.5.15.(58),1356]

관련문헌

- 김상채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 재판실무연구 1998 / 광주지방법원 1999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정실무 법원행정처 2002

- 민유숙 재산분할의 구체적 인정범위 재판자료 62집 / 법원행정처 1993

- 김교창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재판의 한 길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1998

- 최은정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6

- 박동섭 가사소송의 제척기간과 불변기간 : 판례를 중심으로 . 법조 53권 11호 (2004.11) / 법조협회 2004

- 김준모 재산분할제도의 성격 재판자료 101집 (상) / 법원도서관 2003

- 조은래 사실혼 부부의 재산귀속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3집 / 한국법학회 2006

- 최돈호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고찰 , 상 법무사 434호 / 대한법무사협회 2003

- 전경근 각국 가족법의 최근 동향 : 재산분할과 재혼 . 법학연구 24권 2호 / 충북대학교 2013

- 명순구 이혼청구권이 형성권인가? 저스티스 34권 3호 / 한국법학원 2001

- 김동하 혼인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재판실무 (99.08) / 창원지방법원 1999

- 김우덕 재산분할제도의 제문제 부산법조(구 부산변호사회지) 16호 / 부산지방변호사회 1998

- 김시철 가사조정실무 실무연구 Vlll / 서울가정법원 2002

- 김영식 재산분할청구의 부양적 측면에 관한 고찰 : 특유재산 분할과 가사노동 개념의 효용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 제62집 / 법원도서관 2017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4-2]: 가사(Ⅱ) 법원행정처 2010

- 윤진수 1990년대 친족상속법 판례의 동향 법학 40권 3호 (99.12)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이상태 재산분할청구권의 부양적 성질 아세아여성법학. 4호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01

- 서울가정법원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자료집 . (Ⅱ) : 전체위원회, 제 1·2·3·특별분과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 서울가정법원 2005

- 최문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경향 한국민법의 새로운 전개 : 고상룡교수고희기념논문집 / 법문사 2012

- 이제정 가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의 실무상 문제점 실무연구 Vlll / 서울가정법원 2002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실무편람 제37호: 가사소송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08

- 박종택 젠더관련 가족분야 법과 판례의 최근 변화와 쟁점, 그리고 가정법원의 변화 젠더법학 제4권 제1호 2012년 07월 / 한국젠더법학회 2012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4]:. 가사 법원행정처 1994

- 정주수 재판상 이혼과 호적정리절차 법무사 392호 / 대한법무사협회 2000

- 김종우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기준시기 및 방법 실무연구 Vlll / 서울가정법원 2002

- 사법연수원 가사재판연구: 2016 사법연수원 2016

- 김정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 사법 30호 / 사법발전재단 2014

- 박종권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의 재산분할 Jurist 413 호 / 청림인터렉티브 2007

- 민유숙 2011년 친족·상속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2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11

- 김광준 재산분할의 인정범위 재판과판례 5집 / 대구판례연구회 1996

- 연기영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Jurist 413 호 / 청림인터렉티브 2007

- 현소혜 (장래 퇴직연금의 재산불할대상성) 공적 연금과 재산분할 판례실무연구 Ⅺ(2014) / 박영사 2015

- 박종권 이혼의 효과 Jurist 413 호 / 청림인터렉티브 2007

- 이선희 혼인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현대민사법연구 : 일헌 최병욱 교수정년기념 / 법문사 2002

- 조해섭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부첩(부첩)관계와 손해배상 등 대법원판례해설 30호 (98.11) / 법원도서관 1998

- 김종우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기준시기 및 방법 가사조정 4호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2001

- 오상진 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재판자료 101집 (상) / 법원도서관 2003

- 박종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합리적 산정 외법논집 26집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박동섭 가사소송의 몇가지 문제점 인권과 정의 246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7

- 손봉기 재산분할청구의 심리사항에 관하여 재판과 판례 8집 / 대구판례연구회 1999

- 김시철 가사조정실무 가사조정 5호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2002

- 김성숙 청산적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대상재산의 범위 :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3호 / 무지개출판사 1995

- 정상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상속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이론 재검토(하) 성균관법학 18권 3호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

- 권오봉 퇴직금,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학논총 제32집 제3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이화숙 이혼시 재산분할 및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민법과 세법의 평가 가족법연구 12호 / 한국가족법학회 1998

- 민유숙 재산분할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211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4

- 윤의섭 재산분할청구권 사회과학논총 14집 / 서경대학교 (국제대학) 2001

참조조문

- 민법 제842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

- 민법 제842조

-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40조 제4호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2.11.6. 선고 91르764,771(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