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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누11934 판결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 추정 사실이 밝혀지면 반증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042 (2013.03.29)
제목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 추정 사실이 밝혀지면 반증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누119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30042 판결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