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2: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동의과학대학 정문 앞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D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E(36세)가 상향등을 비추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 E와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F(34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멱살을 잡은 피해자 E의 손을 뿌리치는 등의 소극적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E의 손을 뿌리치는 정도의 소극적 방위행위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격의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