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4. 12. 27.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셋(1996년, 1997년, 2001년생)을 두고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15. 11. 23.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음주한 후 다음 날 새벽에 C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는 위 부정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한 원고에게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C와 한두 번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다. 2018. 1.경 C는 막내아들을 돌보면서 원고와 따로 살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 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 사실과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