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1.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2013. 12. 19. 같은 법원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1:48경 구미시 사곡동 성광간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