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4. 30. 00:54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990-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이천영업소에서 총중량 44.99톤으로 총중량 제한규정인 40.0톤을 초과하여 과적상태로 D 대우트렉터 대형특수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취지로 보이나,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