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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E),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 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