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7가단2302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45,445원과 그 중 43,179,745원에 대하여 2006. 7. 19.부터 2007. 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44,145,445원과 그 중 43,179,745원에 대하여 2006. 7. 19.부터 2007. 2.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