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0. 2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이 그 판결 정본을 2011. 11.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③ 피고가 2018. 7. 9. 제1심법원에 판결정본 발급신청을 하고, 2018. 7. 1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판결정본 발급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