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89%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범행으로 비교적 오래된 전력이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거주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처를 부양하고 있고, 여러 봉사활동도 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