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7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