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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단33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박동준(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1. 1.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란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경기도지사의 2020. 5. 23. 12:00부터 같은 해 6. 7. 24:00까지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고지받고도, 2020, 5. 23. 23: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지인 5명을 불러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현장사진, 행정명령서 등, 영업허가서 등,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경기도청 D 주무관 상대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과 그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 이 사건과 같은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