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G이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시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이 새로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G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G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나아가 G 명의로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