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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10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