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0.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내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관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1회의 단순 투약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