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