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