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5. 12. 2. 경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꼬치 구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명덕로 286에 있는 ‘ 대봉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2. 19. 경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9. 0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 다라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명동 명덕 네거리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2. 2. 자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