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5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전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200만 원)보다 상당 부분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