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같은 시 수성구 수성1동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앞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