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등 동 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5. 27.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약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이외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