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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2868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672,336,968원 및 그 중 4,882,987,642원에 대한 2015. 8.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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