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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가단12857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인수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6 2015가단3498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8 2018가단7249

-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3308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18951

-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23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