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1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2. 1.부터 2012. 12. 5.까지 근로한 D의 2012. 11.분 임금 3,750,000원, 2012. 12.분 임금 3,750,000원, 퇴직자중간정산금 149,370원, 퇴직금 48,735,211원 합계 56,384,5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