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해시 K(도로명주소: 김해시 L) 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농기계보관창고 330㎡를 경매에...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M은 김해시 K(도로명주소: 김해시 L) 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농기계보관창고 3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6/7 지분, M 1/7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M은 1998. 11. 11. 사망하였고, M이 가지던 7분의 1 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상속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경매분할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공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