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장 운영은 일반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며, 불법게임장들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기간이 8일로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