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56,118,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19. 8. 7.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 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