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가정 폭력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의 문제로 인하여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해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