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율전파출소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 상황 및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27세)가 운전하는 H 벤츠 CLA200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거리를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6. 8.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