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예금 및 출납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고객들의 정기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한 금액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