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업무방해죄 부분 (1) 2008. 7. 2. 파업을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방해죄 및 2008. 7. 2. 파업 중 BV 주식회사(이하 ‘BV’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BJ(이하 ‘BJ'라고 한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부분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