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서 그 수치가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8세의 피해자가 2월의 치료를 요하는 입방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성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