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느단201260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갑

을

2021. 1. 19.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취 지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4. 10.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청구인이 모은 돈을 상대방에게 관리를 맡겼으며, 세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19. 7.경 상대방이 가출함으로써 사실혼이 해소되었으므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등 참조). 이때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즉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그런데 갑 2, 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은 2014. 10. A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 11.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한 사실, 나아가 상대방은 2015. 7. B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6. 5. C 토지를 매수한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정황이 없고, ②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③ 두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④ 청구인은 자신이 모은 돈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위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재산증식 활동을 통한 부부의 경제적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의 의사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 내지 정교 관계를 넘어 법률상 부부에 준하는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21. 1. 19.

판사엄지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