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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1 2012노7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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