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 그...

인정사실

원고는 2002. 6. 2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C와 교제하며 모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와 C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이미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