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93,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3.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