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4658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가 공시송달되고, 제1심판결문 역시 공시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가 압류된 것을 알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20. 4. 2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의 발생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7. 22:00경 원고와 언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