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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9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6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12. 22: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피의자 투약 부위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 소변 양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 모발 양성),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 DNA 일치),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 일회용 주사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6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마약사범카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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