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9. 벌금 100만 원의, 2008. 6. 20.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0:30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둘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주취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