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2. 25.경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층 창고 75.6㎡(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당시 실질적 소유자이던 C으로부터 3,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2012. 10. 11.경 부산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2. 11. 29.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경매절차의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의 취득비용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C에게 이 사건 창고의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주장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