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게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인용금액’란...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의 시행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같은 별지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사업시행자들이 시행하는 별지 공익사업내역 ‘공익사업’란 기재 각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위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AJ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 강동구 AK 일대는 2003. 11. 10.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이하 ‘AJ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 피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피고는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AJ도시개발사업지구에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2004. 10. 8. AJ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J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2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2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60㎡ 이하를 공급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85㎡ 이하를 공급한다.

②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