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3. 7.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단 돈을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2019. 3. 8. 소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이 이체되었다.

현재 피고 명의의 계좌에 3,000,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바,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인 위 돈을 이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에게 입금된 3,000,000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8. 소외 C 명의의 계좌로 보낸 10,000,000원 중 3,000,000원이 피고에게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4. 7.경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단추공장을 운영하였고, 2019. 1. 5.경 베트남에서 'D유한책임회사‘와 바다진주껍질로 만든 단추 5종을 미화 16,570달러(한화 약 18,6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단추를 2019. 2. 29.까지 납품한 후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전체 18,600,000원 중 일부인 3,000,000원을 C로부터 이체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아무런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