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20.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9.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3.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의 회원이자 자유정의당의 당원으로서 B 전 대통령의 퇴임을 위한 시위 및 C 전 대통령의 정권 복귀를 위한 시위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다.

이후 이집트 경찰이 원고를 체포하기 위하여 세 차례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원고는 미리 도망치거나 부재중이어서 무사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4. 5.경 원고의 고향마을에서 개최된 군부 정권 퇴각 및 C 전 대통령의 정권 복귀를 위한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행과 함께 경찰에 체포되어 두 달간 구금된 후 풀려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형제단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이집트 정부 및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