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합의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