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총 편취액의 합계가 약 1억 3,700만 원으로 거액이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대부분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